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를 사사건건 따져 보는, 사사건건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입니다.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던져서 우리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요. 오는 4월 10일은 우리나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 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누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느냐, 이로써 현재 정치를 향한 민심을 엿볼 수 있으니까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후 제19대 54.2%, 제20대 58%, 제21대 66.2%로 점점 높아졌지요. 그만큼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법으로 투표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의무 투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의무 투표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각 입장을 대표하는 시민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볼까요? 

찬성 : 황찬성
우리는 투표로 뽑힌 당선자에게 우리의 권력을 대신 맡기지요? 후보자가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낮은 투표율로 뽑힌 사람이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약화시켜 결국 권력에 위기를 불러올 거예요. 의무 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 마땅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등 법적 책임을 지우지요. 그 덕분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대표자가 뽑히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요. 

반대 : 반대한
과연 의무 투표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때요?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선거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라면요. 투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아무에게나 표를 던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지요. 의무 투표제는 단순히 투표율만 올릴 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
고 참여를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후보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투표하라는 것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요?

찬성 : 황찬성
잠깐만요!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소를 찾아 무효표를 던지는 것으로도 의견을 나타낼 수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투표율이 낮으면 대통령, 국회 의원 등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낮다고 판단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를지 몰라
요. 또 투표율이 낮을수록 어느 정도의 표만 확보하면 되니,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 또는 열성 지지자의 눈치만 볼 위험도 따르지요. 의무 투표제가 이런 걱정과 위험을 덜어 줄 거예요. 투표는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반대 : 반대한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런데 법으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는 법이 아닌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옳아요. 또 의무 투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투표율이 낮은지, 그러니까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는 원인 말이에요. 낮은 투표율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반영해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체념하지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놓는데, 그중 몇 개나 실현될까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먼저 정치권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해요.

이제, 마무리 합시다!
사회자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볼까요?

찬성
·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강화된다. 
· 의무 투표제가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 

반대
· 단순히 투표율만 올릴 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없다. 
· 법으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국민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생긴다고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몇몇 나라에서는 투표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 등 30여 개 나라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투표권 박탈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음 등 불이익을 주지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들 나라는 대개 높은 투표율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는 의무 투표제를 폐지하고 전보다 투표율이 20~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지요. 한편 우리나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여기서 사사건건 토론회를 마칩니다. 

키오스크ㆍ모바일 앱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사사사건 토론회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