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민주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라는 세 국가 기관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국가 기관은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이유는 그래야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행정부의 구성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선택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택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요. 반면 영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내각을 이끄는 사람을 의회에서 선출해요.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으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권력이 균형을 이루지만, 의원 내각제는 삼권 분립을 강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꾸려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다른 국가 기관보다 힘이 셉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ㆍ의원 내각제: 의회 내 다수당이나 소수당들의 연합이 총리와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의원 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왕이 아닌 내각에 정권을 부여하면서 처음 성립되었어요. 

/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